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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권

  •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지【대법 2005다77558】
  • 【판례 2002다34901】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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