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9.01 이행지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대법 2013다14880]
  2. 2013.12.06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4두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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