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의 상한 [법제처 13-0513]
-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법제처 13-0577]
-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1-0086]
-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면적 [법제처 11-0016]
-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 관련) [법제처 09-0113]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법제처 07-0280]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법제처 07-025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법제처 07-0172]
- 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법제처 06-0152]
- 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법제처 06-0151]
-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대법 2012두19137]
-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 적용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대법 2011두1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