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영업' 태그의 글 목록 ::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유흥주점영업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법제처 11-0334]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식품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 2007도7920]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