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1.18 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법제처 06-0199]
  2. 2014.09.20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2마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