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9.13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소재불명’의 의미[대법 2004도8508]
  2. 2013.09.27 【판례 99두10520】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