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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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처분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소재불명’의 의미[대법 2004도8508]
【판례 99두10520】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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