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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대법 2007다17475]
사용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후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대법 2009다5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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