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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 [법제처 12-0595]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건축법 제43조 등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250]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처 0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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