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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 가능 여부(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법제처 11-0072]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신고)관련 [법제처 05-007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대법 2008도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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