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중알콜농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9.17 피의자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대법 2009도10871]
  2. 2014.09.12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대법 2002도6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