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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2도56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운전자가 차의 운행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포함하는지[대법 2008도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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