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취지[대법 2011도3970]
-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사람이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대법 2008도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같은 법 제3조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인지[대법 2006도4322]
- 【판례 2001다56980】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