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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변경권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556】
【판례 99도317】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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