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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1-0239]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법제처 06-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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