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권' 태그의 글 목록 ::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손해배상채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대법 2007다30171】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대법 2008다13104】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