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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무 이양 시 관련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3-0461]
소방사무 이양 시 관련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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