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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종기[대법 2009두6537]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의 취득시기[대법 2005두5369]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제처 1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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