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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법제처 13-0223]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법제처 07-0093]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설치기준(의료법 제3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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