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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법제처 13-0181]
  • 주택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자료제출 등 명령의 대상적격 여부 [법제처 1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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