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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업’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676】
  • 사회복지법인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인지 여부【근로기준팀-2851】
  • 【판례 2002다11618】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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