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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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

  •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고법 2012나59376]
  •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1두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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