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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법제처 12-0126]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효력 발생 시기[대법 2012다5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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