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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초과 수입금

  •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대법 2005다25113】
  • 【판례 2002다4399】개인 귀속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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