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처분' 태그의 글 목록 ::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불이익처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6도7233】
【판례 2001두11076】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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