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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684]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16127]
【판례 2007도9287】폐기물최종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분양신청을 한 사람을 분양대상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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