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거래약관' 태그의 글 목록 ::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보통거래약관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당사자 및 수분양자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규정한 ‘고객’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106337]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대법 2009다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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