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 태그의 글 목록 ::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보건범죄단속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 범행이 ‘의료법 제27조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무신고 화장품 제조·판매행위에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대법 2007도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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