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2-0060'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1.08 건축허가권자가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협의대상기관의 범위 [법제처 12-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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