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2-0012'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1.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