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1-0679'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1.05 구 건축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