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1-0677' 태그의 글 목록 ::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법제처 11-0677

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677]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