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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0550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보금자리주택건설 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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