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1-0401' 태그의 글 목록 ::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법제처 11-0401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하는 것이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위반하는지 [법제처 11-0401]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