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1-0354'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12.31 음식점 앞 사유지(주차장으로 사용)로의 진출입 용도로 보도가 이용되는 경우,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