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1-0158'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12.24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1-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