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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0112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 없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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