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0-0464'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12.19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제처 10-0464]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