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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1 건축허가의 효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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