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09-0228'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12.05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의 적용 여부 [법제처 0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