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0.1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견고한 건물’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3다43345]
  2. 2014.10.14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건물 철거 등)[대법 2012다108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