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견고한 건물’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3다43345]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건물 철거 등)[대법 2012다108634]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