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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대법 2001다70702]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민사소송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대법 2006다4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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