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0.16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대법 2011다64782]
  2. 2014.09.2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대법 2008도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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