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태그의 글 목록 ::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무면허의료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 범행이 ‘의료법 제27조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례 2001도6130】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행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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