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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구 주택법 제39조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대법 2010다10299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대법 2007다3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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