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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두2296]
  •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방법 및 배당이의방법[대법 2001다66291]
  • 선원 등이 임금우선특권을 가진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선박 매각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대법 2011다4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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