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가능 여부 [법제처 14-0066]
-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법제처 10-0326]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 등(직권에 의한 지번 변경 가능 여부 등) 관련 [법제처 08-0011]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 이상 공동지정 가능 여부) 관련 [법제처 07-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