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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식물에 대한 국도의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 [법제처 14-0050]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515]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 [법제처 1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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