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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판례 2001도6281】
【판례 2001도3026】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사실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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