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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효력

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노동조합과-1637]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노동조합과-1336]
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노조 6810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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