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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

  •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782]
  • 【판례 2000다50701】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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